[mn]허인환 인천시의원 “인천경제청, ‘카지노 사전심사제’ 문제가 많다”

(mn=뉴스) 박철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 한국에만 있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은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이 투자유치를 위해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 현재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했다.

인천경제청이 허인환 위원장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해진 기간(사전심사 청구 6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8일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사 지침’을 제정했으며 인천경제청도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영종·용유를 일대에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UEK)사의 인천월드시티,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카지노 등 카지노를 기반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인환 위원장은 “카지노와 관련한 사전 심사제도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행법상 충돌이 나는 상황”이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측면과 경제자유구역법 23조에 따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이라고” 지적을했다.

허인환 위원장은 “외국자본이 싼값에 카지노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국내자본에 되파는 소위 ‘먹튀’논란도 우려된다”며 “특히 각종 FTA 발효 이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카지노 사전 심사제도로 인해 각종 협상이 진행될 때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영종도 투자로는 가장 폭발력 있는 투자유치 사업이 복합리조트사업으로 그 안에 설립되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내국인에 대한 사행성 조장측면이 없는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이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