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선상 카지노’ 한국 상륙 준비

1ㆍ크루즈 탑승 외국인 대상… 조례 개정작업

우리나라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 선박 취항이 다가오면서 국내 최초로 선상 카지노가 생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해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선상 카지노 허가조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그리고 선상 카지노를 갖추려면 1만t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2만t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취항하는 2만t급 이상 크루즈의 경우 선상 카지노 운영이 가능해질것이다.

우리나라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 항만을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제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주도는 내년 초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고 선상 카지노 허가조건과 사전이행절차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공고에 적합한 선상 카지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선상 카지노 공고는 재정능력 입증, 영업거래의 내부통제 방안 수립, 카지노 규모, 노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선상 카지노는 내년 2월쯤 취항 예정인 제주크루즈라인(주)의 국제 카페리 크루즈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크루즈라인은 3만t급 선박을 매입해 선급 변경 검사를 마치고 현재 부산항에서 수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배는 중국 상하이와 제주, 일본 모지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제주크루즈라인은 지난해 우근민 지사와 면담을 갖고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선상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고 크루즈에 승선했더라도 내국인은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의 경우 도민 반발 등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지분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상 카지노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도박산업의 추가 허가를 반대하는 등 선상 카지노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나섬에 따라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선상 카지노 도입은 크루즈 경쟁국인 홍콩이나 일본 등과 대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왔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지만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세계 관광 사업으로 제주도시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하다.